현 정부 경제지침서가 될 책 DJnomics는 3백66쪽, 3부, 19장으로 구성됐다.

주요내용을 간추린다.

< 제1부 "국민의 정부" 비전 >

*제1장 : 한국 경제의 도전과 기회

경제위기는 한보 등 몇몇 대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기업.금융부문
부실이 표면화되면서 촉발됐다.

금융부실은 기업 대량부도로 초래됐고 기업 부실은 취약한 재무구조하에서
투명하지 못한 경영을 해왔던 우리 기업들의 비효율적인 과잉투자에서 기인
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 30여년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정부주도형 압축성장전략은 개발연대에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한 비민주적 정치체제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조장했고 관치경제는 자기책임과 자유경쟁의 원칙을 훼손, 도덕적 해이를
만연하게하는 결과를 낳았다.

*제2장 : "국민의 정부" 경제철학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

특혜와 비리로 만연된 경제체제와 일반 국민들의 참여를 배제하는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는 사회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역사적경험이다.

"국민의 정부"는 그동안 관치경제에 눌려있던 미완의 시장경제를 "제2의
건국"을 통해 경쟁력 있는 체제로 완성하고 자유 경쟁 책임이 보장되는
참여민주주의를 실현시켜 나갈 것이다.

*제3장 : 경제정책의 대전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전면적인
전환과 경제질서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이를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4가지 경제정책의 기본원칙을 확립하고자
한다.

첫째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되 책임을 엄격히 지게하는 원칙.

둘째 시장경쟁을 통하여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원칙.

셋째 모든 이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원칙.

넷째 내.외국인 차별이 없는 시장개방의 원칙 등이 그것이다.

이를위해 시장에 대한 정부의 자의적 개입과 권위주의적인 지시 그리고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방관자 역할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질서있는 시장경제체제는 자동적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제4장 : 한국의 미래

오늘의 시련에 좌절하지 않고 과감하고 신속한 구조개혁을 추진한다면
21세기의 한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이룬 새로운 모범국가로
부상할 수 있다.

정부는 깨끗한 정부, 작지만 봉사하는 효율적인 정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책임있는 정부, 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기관으로 거듭 태어날
것이다.

금융은 자율과 책임의 원칙하에 자원배분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선도은행을 중심으로 자생력을 가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변신해야 한다.

기업은 건실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투명한 경영을
하는 한편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근로자는 유연해진 노동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
능력을 갖추기 위해 능력개발에 매진해야 한다.

산업구조는 대기업형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핵심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지식집약적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비교우위 영역이 확대된다.

< 제2부 경제구조의 개혁 >

*제1장 : 작지만 봉사하는 효율적인 정부

한국경제의 구조개혁은 정부부문에서 시작돼야 한다.

"국민의 정부"는 "제2의 건국"이란 총체적 개혁의 기치아래 대통령의
의지와 국민적 공감대하에 명확한 목표와 일관된 전략을 가지고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시장경제체제에 맞도록 재조정하고 이를통해 정부
부문의 몸집을 줄여나갈 것이다.

정부의 주인인 동시에 수요자인 국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행정주식회사"로 거듭날 것을 천명한다.

*제2장 : 건실하고 경쟁력있는 금융

부실금융기관을 과감히 퇴출시키되 회생가능한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동시에 부실채권을 조속히 정리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금융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할 것이다.

이를위해 이달중 은행 구조조정 완료하고, 제2금융권은 대주주의 책임하에
올해안으로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금융기관이 영리기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자율책임 경영원칙에
따른 "역할 재조정"을 해나갈 방침이다.

또 위험관리제고를 위해 신용정보업의 진입요건 완화 회계 및 공시제도
개선 등 지속적 추진할 것이다.

*제3장 : 투명하고 강한 기업

기업구조조정은 대통령이 98년 1월13일 대기업과 합의한 "구조개혁
5대원칙"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조개혁 5대원칙"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구조조정과정에서의 장애물을 없애는데
주력할 것이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이해관계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부실경영에 대해선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확대한다.

또 계열사간의 상호지급보증 관행을 없애고 핵심업종 중심으로 재편토록
유도할 것이다.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경쟁에서 도태된 기업은 원활히 퇴출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제4장 : 노.사.정이 함께 만드는 활력 넘치는 노동시장

한국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직장에서 평생 근무하는 "정태적 직장안정"에서 직장을 옮기면서도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동태적 고용안정"의 시대로 전환이 시급하다.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의 고통은 모든 경제주체가 공정하게
부담하여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참여와 협력에 바탕을 둔
신노사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노사정위원회 운영을 더욱 활성화, 사회갈등을 예방하고 모든
국민이 개혁에 동참토록 유도할 것이다.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실업대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5장 : 세계와 함께 하는 개방경제

한국경제를 개방경제체제로 시급히 전환시켜야 한다.

개방경제아래서 무한경쟁을 촉진시킬 것이다.

이를 통해 부정부패 등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배양했던 토양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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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부는 활력있는 경제와 풍요로운 사회의 실현을 주제로 모두 10장으로
구성돼있다.

[[ 경제 패러다임 이렇게 달라진다 ]]

<>.정부역할

민간부문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과 규제, 정부부문 비대, 투입과 통제를
중시하는 닫힌 행정

--> 시장질서유지를 위한 공정한 심판자, 국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 국민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질서 보호

<>.금융정책

관치금융으로 영리성과 자율성 상실, 불건전한 금융관행과 도덕적 해이,
감독체계 미비

--> 부실금융기관 퇴출, 회생 가능금융기관 지원, 자율과 책임경영,
금융시스템 안전성을 높이기위한 감독기능 강화

<>.기업정책

차입에 의한 외형성장, 정경유착, 경영진의 독단적인 투자결정 방치

--> 투명한 책임경영, 핵심업종 중심으로 사업재편, 건전한 재무구조 유도,
도태된 기업의 원활한 퇴출

<>.노동정책

성장우선 논리에 의한 권위주의적 방식, 사회적 합의없는 무리한 노동법
개정, 노동계 총파업 등에 따른 사회적 손실감수

-->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민주적 방식, 실업충격
완화위해 사회 안전망 구축

<>.대외정책

소극적이고 규제일변도 투자정책, 불투명한 제도와 관행, 배타적인 국민의식

--> 보편적 세계주의에 입각한 개방체제, 무한경쟁 촉진, 외국인투자 환경
획기적 개선, 외국의 선진경영기법 도입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