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차관으로 건립 민간병원의 원리금 정부가 대신 상환

기획 외국차관으로 건립된 민간병원들이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않아 정
부가 이를 대신 상환하는등 막대한 재정손실을 입고 있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67개 차관병원이 외국차관 원리금 상환
대금으로 정부에 납부해야하는 금액은 1천32억원.그러나 부도및 경영난으로
5백70억원만 걷혀 정부는 4백62억원을 대신 상환해줘야하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지난 78년부터 85년까지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OECF)1백74억엔
과 독일 재건은행(KFW)자금 2천5백만마르크를 재무부의 지급보증으로 도입,
차관병원 건설자금으로 빌려주었다.

그러나 이중 16개 병원이 이미 도산,사실상 원금 회수조차 불가능한 상태.

게다가 나머지 51개병원중 30여개 병원은 IMF한파이후 원리금을 제대로
못내고 있어 올해 미납액은 5백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세출예산에서 매년 두차례씩 일본과 미국에 원리금을 먼저
갚은뒤 이를 차관병원으로부터 되돌려받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미납액만큼 세입예산에서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차관원리금 상환을 돕기위해 올해 39개 병원에 19억원을
환차손 지원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그러나 예산청이 내년 예산부터는 지원해줄수 없다고 결정,차관병원의 원
리금 미납사태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최승욱 기자 swcho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