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와 관련, 구속기소된 강경식 전부총리와 김인호 전경제수석의
변호인단은 28일 남덕우 신현확 전총리 등 전직 경제부처 고위관료 45명
명의로 보석및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강,김씨가 도덕적 행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이라며 "정책적 판단이 사법적 심판의 대상이
된다면 앞으로 정책수립은 직무유기및 직권남용으로 형사소추의 대상이
안되느냐에 따라 결정될수 밖에 없어 국가 장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탄원서에 서명한 인사는 남.신 전총리를 비롯해 김정렴 전대통령
비서실장 이승윤 정인용 이한빈 전경제부총리, 정영의 사공일 전재무장관,
최창락 전한은총재, 이진설 서영택 전건설장관 등 경제부처 장.차관급
관료출신들이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