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중공업의 경우 한사람이 매입할 수 있는 주식한도를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또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선 현재 3%인 동일인 지분한도를 9%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중공업에 대한 동일인 지분한도를
철폐키로 하고 다음달 1일 입법 예고되는 "공기업 경영구조개선및 민영화
법률"개정안에 이를 반영키로 했다.

이는 경영권을 민간에 넘겨주도록 돼 있는 한국중공업 민영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따라 한중 민영화는 더욱 빨라지게 됐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한중은 다른 공기업과 달리 경영권 행사가 가능토록
한사람에게 51%까지도 지분을 팔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개정안에 동일인 지분한도 적용을 받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넣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를 위해 한국가스공사 한국통신 한중등 3개 공기업의
1인당 지분한도를 7%에서 15%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최근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중 액면가기준 1천억원어치의 증자가 예정된 가스공사에
대해선 정관상의 지분한도를 현재(3%)의 2~3배(6~9%)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가스공사는 "위장지분을 통한 경영권 장악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에서
제시된 수준까지 지분한도를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보다 2~3배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스공사는 그러나 민영화법 개정안 통과가 지연될 경우엔 정관상
지분한도를 7%로 확대, 증자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박기호 기자 khpar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