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관치 <포스코경영연구소장>

경제성장의 후퇴, 물가상승, 실업률 증가, 기업도산의 속출등은
경제구조조정과정에서 겪어야 할 불가피한 고통이라고 한다.

그러나 구조조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지도 모를 생산기반의 붕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 경제의 현실이다.

금년 상반기중 중소기업체 도산은 월평균 2천3백여개에 달해 총
1만4천여개의 중소기업이 도산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부실한
한계기업의 퇴출이고, 경제구조조정이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도산한 중소기업들이 어떤 점에서 모두 부실 기업이라고
판단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왜 그처럼 많은 기업들이 날마다 도산하고 있는가이다.

실마리는 금융기관들의 민간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실적에서 찾을 수 있다.

잔액기준으로 금년도 1.4분기중 금융기관의 추가 대출액은 3조5천억원이다.

이는 전년동기의 15조6천억원에 비해 4분의1도 되지않는 수준이다.

중소기업부문에서는 작년 11월 이후 금년 6월초까지 잔액기준으로
추가대출은 없었으며 4천억원의 대출회수가 있었다.

또 총 53억달러의 수출입 금융지원자금중 7월말 현재 집행된 것은
11억4천만달러로 가용자금의 21.5%에 불과하다.

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체에 대한 신용공여를 감축하거나 소극적인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다.

강제퇴출을 면하기 위한 자기자본비율 확대, 대출및 신용보증에 따른
극도의 위험기피, 금융구조조정에 따른 업무중단, 경영부실에 대한 획일적
책임추궁 등 금융기관들은 그들 나름의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우리는 금융기관들이 자금지원에 있어 좀더 적극적이기를 바라지만
그렇지못한 그들을 비난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산업계에 대한 금융지원의 경색은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경제구조조정을 과감히 추진하면서도 산업기반을 유지할 수있는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

능률적이고 신축적인 재정정책이 바로 그러한 대안이다.

기업구조및 금융구조개혁이 경제의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이고 건실한 경제성장을 밑받침할 것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구조조정과정에서 견실한 기업들의 생산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산업기반 붕괴를 방지하고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이 강구돼야 한다.

혹자는 구조조정 자체가 산업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실업을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조조정이 단기적으로 수요확대를 창출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러한 주장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 수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구조조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원에 큰 비중을 두어왔다.

그러나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정부와 산업계가 원하는
금융지원을 제공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이 잘못이다.

그 결과 산업계로 흘러야 할 자금이 전혀 다른 곳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을 통해 직접적으로 수요도
창출하고 통화량도 증가시켜야 한다.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부실채권 인수와 관련된 재정지출의 확대는
직접적인 총수요증가도 가져오지 못하고 산업계의 자금 사정도 완화시키지
못하는 변형된 금융정책에 불과하다.

구조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업생산이 전년 동기대비 10%나
감소하고 실업률이 7%를 상회하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과감한 재정정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컨테이너부두의 확장, 물류 운송로의 신설및 확장, 국가 기간통신망의
확충, 대도시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산업계 연구개발지원 확대등 경제기반을
확충할 수있는 공공투자를 과감하고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투자재원은 민간부문에 대한 국채발행과 한은차입으로 확보할 수밖에
없다.

현 시점에서 정부부채 증가를 지나치게 우려해 재정정책 추진을 머뭇거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재정정책 추진에 의해서만 경제기반 붕괴를 방지하면서도
구조조정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실기하게 되고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심대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