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6일 국회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대중정부의
대북 "햇볕론"의 공과를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여당측은 햇볕론 "성과"의 홍보와 "확대 재생산"에 주력한 반면 야당
은 대북정책의 조급성과 무원칙성을 비판해 대조를 이뤘다.

국민회의 유재건의원은 "햇볕론은 전쟁재발을 막고 북한을 변화와
개방으로 유도하는 전략"이라며 "특히 햇볕론으로 미국을 설득함으로써
남북문제를 둘러싼 한.미간 이견을 좁혔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대북 경수로 건설 및 중유지원 비용분담을 조정했으며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정책에 대한 상호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와함께 화해와 협력에 바탕을 둔 남북관계를 강조하며 금강산
관광이 남북관계에 안정과 개선을 가져다주는 측면을 감안, 정경분리원칙에
따라 적극 지원할 것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용갑의원은 그러나 "준비되지 못한 햇볕정책이 민과 군의
안보의식을 교란시키고 있다"면서 "조급한 대북정책이 북한의 오판을
부른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금강산 관광 수익금의 군사비 전용 가능성을 제기한뒤
"금강산 관광은 대북문제 조급증에 빠진 정부가 실향민의 맺힌 한을
자극하면서 기업의 상업성을 부추겨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김삼규 기자 eske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