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육성 정책이 유관기관의 중복사업과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제기능을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창업쪽에 너무 치우쳐 이미 설립된 벤처기업은 오히려 아무러 지원을
받지못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벤처업계는 기존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외에 우선 인프라구축과 자금등
창업지원을 종합관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벤처창업의 인프라인 창업보육센터(BI)사업은 중기청 정통부 과기부등
3개 부처에서 추진중이다.

지정된 센터만 61개(중복 포함)에 이른다.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다.

실적은 많지만 예산부족으로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적다.

원주 태장공장에 있는 창업보육센터의 경우 공동작업실이 있으나
기계장비가 거의 없고 정비.관리요원도 없어 수리하기도 어려운 시정이다.

이런 센터가 부지기수다.

창업성공에 도움을 주는 경영진단및 기술지도가 이뤄지는 곳은 드물다.

인큐베이터로서의 제기능을 못하고있다는 얘기다.

산자부의 테크노파크와 첨단산업단지, 중기청의 벤처창업타운 역시 별다른
특성없이 조성되고 있다.

"소관부처별 특성에 따라 사업을 추진중"(중소기업특별위원회)이라는게
정부의 시각이다.

하지만 정부 일각에서도 "3개 사업 모두 창업초기 단계 벤처기업에
입주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같다"(중기청 관계자)며 업무중복을
인정한다.

벤처기업인들도 "부처 특성 보다는 수요자인 기업 입장에서 업종별
지역별특성에 맞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벤처기업에 대한 창업및 기술개발자금 지원도 같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예산이 산자부 정통부 과기부 중기청등 각 부처에 분산, 따로 관리되는
바람에 <>중복지원과 <>나눠먹기식 소액지원이 상존하는 불합리가 존재하고
있다.

복권시스템업체인 K사는 사업계획서만 손질, 산자부등 4개 부처에서
무려 27억원을 타 내 지난 3월 검찰에 적발됐다.

정부 자금을 관리하는 모산하기관 관계자는 "벤처자금을 악용하는
기업인이 판칠 수 있는 것은 부처간 차별화도 없을뿐더러 지원체계가
따로 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러 부처가 각기 자금을 관리하다 보니 국가적으로 집중육성해야 할
업종에 대한 배려가 있을 턱이없다.

W사의 윤모사장은 "업종별로 기술도 수준차가 있는데 심사기준이나 지원
한도등에서 차이가 없다"고 꼬집었다.

부처별로 예산이 쪼개지는 바람에 1개부처에서 지원 받는 자금이 적어
대형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여러 부처에 사업계획서를 접수시키는 불법(?)이
벤처업계의 관행이 돼 버렸다는 얘기다.

개발에 몰두해야 할 기업이 돈 꾸느라 시간과 인력을 소진하고 있는
셈이다.

부처별 벤처사업을 조정할 틀은 마련돼 있다.

중기청이 벤처정책을 총괄하고 벤처기업정책협의회가 이견을 조율하는
창구를 맡고있다.

그러나 부처간의 힘겨루기로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

< 문병환 기자 moon@ 오광진 기자 kjo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