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안이한 국채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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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나라살림이 크게 펑크날 예상이다.
이규성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경예산안
보다 세금 수입이 3조원이나 더 모자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한데다 수해까지 겹쳐 세수에 "구멍"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 구멍을 대부분 국채를 발행해 메울 계획이다.
2차 추경보다 더 늘어난 적자분은 전액 국채를 발행해 조달키로 했다.
이렇게 하면 금년 총 국채발행액은 19조5천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국채발행이 곧 정부의 빚이란 점이다.
그 빚은 결국 국민이 갚아야 한다.
금융구조조정용 공채를 포함해 금년 국공채 발행에 따른 가구당 부담액은
1백만원을 넘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쪼들리는 가계에서 이젠 정부 빚까지 갚아 줘야 할 판이다.
물론 정부도 논리는 있다.
"재정적자는 지금 경제상황에서 불가피하고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예산은
줄일 수 없으니 국채발행 밖에 방법이 없다"(재경부 관계자)
그러나 구조조정 때문에 지출예산을 깎을 수 없다는 항변은 납득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1원 한푼 줄지 않은 국회의원 세비나 여전히 방만한 행정조직의
경비성 지출은 구조조정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솔선수범해 자기 허리 띠부터 더 졸라맬 생각은 하지 않고 재정적자를
무조건 빚으로 메우겠다고 나서는 안이한 정부나 거기에 맞장구 친
국회의원들을 이해해줄 국민이 몇이나 될지 궁금하다.
차병석 < 경제부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4일자 ).
이규성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경예산안
보다 세금 수입이 3조원이나 더 모자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한데다 수해까지 겹쳐 세수에 "구멍"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 구멍을 대부분 국채를 발행해 메울 계획이다.
2차 추경보다 더 늘어난 적자분은 전액 국채를 발행해 조달키로 했다.
이렇게 하면 금년 총 국채발행액은 19조5천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국채발행이 곧 정부의 빚이란 점이다.
그 빚은 결국 국민이 갚아야 한다.
금융구조조정용 공채를 포함해 금년 국공채 발행에 따른 가구당 부담액은
1백만원을 넘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쪼들리는 가계에서 이젠 정부 빚까지 갚아 줘야 할 판이다.
물론 정부도 논리는 있다.
"재정적자는 지금 경제상황에서 불가피하고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예산은
줄일 수 없으니 국채발행 밖에 방법이 없다"(재경부 관계자)
그러나 구조조정 때문에 지출예산을 깎을 수 없다는 항변은 납득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1원 한푼 줄지 않은 국회의원 세비나 여전히 방만한 행정조직의
경비성 지출은 구조조정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솔선수범해 자기 허리 띠부터 더 졸라맬 생각은 하지 않고 재정적자를
무조건 빚으로 메우겠다고 나서는 안이한 정부나 거기에 맞장구 친
국회의원들을 이해해줄 국민이 몇이나 될지 궁금하다.
차병석 < 경제부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