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실효성 잃어' .. 일당 낮고 단순노동 일관

지난 17일부터 시행중인 2단계 공공근로사업이 실직자의 외면과
비생산적인 사업 선정으로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1일 행정자치부및 일선 시.도에 따르면 실직자들은 신청자의 30~40%에
불과하고 과반수가 20세 미만의 청소년과 50~60대의 기존 잉여인력,전업
주부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지역 공공근로사업 현장에 투입된 인력 2만4천7백여명의 63%인
1만4천6백여명이 여성이었다.

특히 50대 이상이 1만4천1백여명으로 전체의 60%에 달한 것으로 조사
됐다.

전남도관계자는 "정작 실직을 당한 가장보다는 전업주부나 자녀,노인들이
주로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 사업도 사무보조,풀베기,가로수가꾸기,무의탁 노인 간병등 단순작업
이어서 고학력 실직자들을 끌어들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구시 한 구의 경우 도시관리과 직원 12명이 1천7백95명을 담당하는등
공공근로사업이 과거 시간때우기 식의 취로사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일당도 2만~3만5천원에 그쳐 한달동안 매일 일해도 생활비에 크게 못미치고
있어 고급 실직자가 외면하는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승욱 기자 swcho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