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동욱 <재정경제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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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회기가 촉박한 만큼 졸속입법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여야를 떠나 국가적 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법안이 처리되도록
하겠다"
한나라당 소속으로 핵심 경제상임위인 재정경제위 위원장을 맡은 김동욱
의원은 19일 "일부 법률안에 대해 여야간 의견차가 있지만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한 각종 법안 처리를 하루라도 늦춰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야당에서는
금융기관간 합병절차를 지나치게 간소화해 소액투자자의 권익보호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법률안을 다시 제출하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밤을 세워서라도 여야간
타협점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세법및 법인세법 개정안 등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세수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상임위원장 직을 맡은 만큼 당리당략을 떠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밖에 "공기업을 민영화하거나 인수합병(M&A)시킬 경우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기업 민영화계획이 속속 발표되고 있지만 민영화
대상기업의 선정절차가 투명하지 못하고 해당 공기업 종업원 고용승계등과
관련한 대책이 제대로 마련돼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0일자 ).
계획이며 여야를 떠나 국가적 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법안이 처리되도록
하겠다"
한나라당 소속으로 핵심 경제상임위인 재정경제위 위원장을 맡은 김동욱
의원은 19일 "일부 법률안에 대해 여야간 의견차가 있지만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한 각종 법안 처리를 하루라도 늦춰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야당에서는
금융기관간 합병절차를 지나치게 간소화해 소액투자자의 권익보호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법률안을 다시 제출하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밤을 세워서라도 여야간
타협점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세법및 법인세법 개정안 등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세수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상임위원장 직을 맡은 만큼 당리당략을 떠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밖에 "공기업을 민영화하거나 인수합병(M&A)시킬 경우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기업 민영화계획이 속속 발표되고 있지만 민영화
대상기업의 선정절차가 투명하지 못하고 해당 공기업 종업원 고용승계등과
관련한 대책이 제대로 마련돼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