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공직사회 무사안일/부패 '철퇴' .. 감사원

감사원은 19일 공직기강 특별감사를 통해 국가보훈처 김진술
보훈심사위원장(1급)등 각종 비위 공직자 1백42명을 적발, 이중 정보통신부
구영보 국장 등 9명을 고발했다.

또 4명은 수사의뢰하고 61명은 징계, 68명은 인사조치토록 했다.

감사원은 지난 6월25일부터 정부 각부처, 자치단체,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등 1백21개 공공단체에 대해 특감을 벌인 결과 직무관련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1백19건의 비위사례를 적발하고 42억7천9백만원을 회수토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적발된 비위공직자는 직급별로 국가.지방공무원 1급 1명, 2~3급
7명, 4~5급 31명, 6급이하 39명이며 투자기관은 임원급 고위직 7명, 직원
57명이다.

또한 기관별로는 국가기관 25명, 지방자치단체 53명, 투자기관 64명으로
투자기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리 유형별로는 <>금품수수, 공금횡령, 예산변태집행 51명 <>업무태만,
무사안일업무처리 54명 <>청탁, 이권개입, 특정업체 봐주기, 인사불공정
21명 <>접대골프, 향응, 호화업소 출입 10명 <>복무기강해이, 품위손상
6명 등이다.

감사원은 이날 특감결과를 발표하면서 비위 공무원의 경우 대부분 소속과
직위를 공개해 주목을 끌었다.

비록 해당 공무원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비위와
관련된 업무를 소상히 밝혔기 때문에 해당부처 공무원들은 관련자가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다.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들은 인사상 불이익은 물론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리해고 1순위가 될 가능성도 높다는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앞으로는 과거처럼 형식적인 감사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보훈복지공단이사회의 의결과 보훈처장의
승인없이 공단의 전액출자회사인 (주)한성 주식매각업무를 추진했다.

또 전과자이며 재산도 없는 김모씨를 인수 대상자로 소개, 복지공단이
변조된 등기부등본 등만 믿고 가계약을 체결해 경영권을 넘겨주도록 했다.

정보통신부 구 국장은 새 정부 정권인수 이틀전인 지난 2월23일
체신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도 없는 "개인주택자금대출"이란 제도를
장관 결재없이 도입했다.

그 뒤 23개 건설업체들에 체신보험기금 1천1백여억원을 주택분양중도금
등의 명목으로 대출해 주도록 했다는 것.

한국리스산업 L감사 등 2명은 97년 7월부터 10회에 걸쳐 친지 등과 골프를
치고서도 이용료 2백40만원을 접대비 명목으로 변칙 처리했다.

대한주택공사 K실장 등 4명은 작년 6월부터 19회에 걸쳐 유흥업소를 출입,
1천4백만원을 사적으로 쓴 뒤 대외 접대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부당
회계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성구 기자 s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