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나 일반인이 이번 조치로 직접 혜택을 보는 분야는 준조세 정비다.

우편물운송 방송광고 승강기검사등 각종 독점 사업도 경쟁체제로 전환된다.

<> 준조세 정비 =무역협회가 법에 근거없이 걷어온 ASEM(아시아.유럽
정상회의) 회의장 건설비용을 내년부터 징수할 수 없게 됐다.

8만3천개 사업자를 회원으로 둔 상공회의소는 내년부터 2002년까지 단계적
으로 연회비를 줄여야 한다.

상공회의소는 2003년 회원의무가입제도를 폐지한다.

운전면허소지자 등이 내는 도로교통안전협회 분담금이 내년부터 평균 13%
내린다.

면허소지자의 경우 월 80원에서 월50원으로 30원 인하된다.

체육진흥기금은 2년뒤 폐지된다.

문화시설이용시 내는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여권발급에 붙는 국제교류기여금은
개선된다.

<> 제도개선 =우정사업진흥회가 독점해온 우편물 운송사업이 연내에 민간
경쟁 체제로 바뀐다.

예산위는 "운송거리 1백20km 이내의 근거리 우편물 운송사업에 택배회사
등의 참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사실상 독점해온 엘리베이터 검사(완성 수시 정기)
에도 실질적인 경쟁방식이 도입된다.

방송광고공사가 독점한 방송광고는 2000년부터 경쟁체제로 전환.

대한지적공사가 전담해온 지적측량사업에도 2001년이후 부분경쟁체제가
실시된다.

교통안전공단이 맡은 자동차검사는 2001년이후 민간 지정정비공장으로
완전히 넘어간다.

노동부 지방사무소가 해온 고용보험료 징수업무가 산재보험료를 걷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된다.

한국수출보험공사는 해외사무소 4개를 추가폐지해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