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변경을 둘러싸고 예산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북도가 마찰을 빚고 있다.

14일 기획예산위원회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이 사업으로 조성될 8천5백만평의
간척지중 절반이상을 당초 조성목적인 농업용지에서 산업용지로 바꿔줄 것을
최근 예산당국 및 사업시행자인 농림부에 요구했다.

이에대해 예산당국및 농림부는 "새 만금호 간척지의 일부는 산업용지로
바꿀 수 있지만 산업용지를 대폭 확대할 경우 시화호와 같은 오염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예산청이 14일 개최한 "지역균형개발관련 세미나"에서도 예산당국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대변한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서울대 박삼옥 교수(경제지리학)는 "간척지는 생태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일부 지역에서만 개발해야 된다"며 "대규모 간척사업은
타당성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예산위 관계자는 이와관련, "새 만금호간척지를 산업용지로 변경하면
사업비용도 늘어나게 된다"며 박교수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해석했다.

예산위는 그러나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변경을 제기한 유종근 전북지사가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고문이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유종근 전북지사는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을 여러차례 만나 새만금 간척사업비
의 증액을 요구한 바 있다.

예산위는 "이 간척지를 산업용지로 돌리려면 당초 1조4천8백74억원인
총사업비가7조~8조원으로 5~6배 늘어난다"고 말했다.

농림부도 만약 새만금 간척지 조성목적을 변경해줄 경우 이미 용도변경을
거부한 동아건설의 김포매립지 케이스와 형평문제가 걸려있어 고민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간척지의 57%는 산업용지로 조성하고 나머지 43%는 농지로
개발하는 게 가장 경제적"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새만금 간척지는 지난 91년 착공돼 방조제 공사가 50% 정도 진행됐다.

오는 2004년 완공될 예정이다.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