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국창조 21] 국내외 석학 등이 제시... (4) 인터뷰

에비나 마고토 <일본 후지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에 대한 평가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 부실채권 정리, 공기업 민영화 등 방향은 제대로
잡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같은 개혁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흐름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좋은 성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일을 벌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정부는 먼저 우선순위를 매긴 후 거기에 따라 하나 하나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 하다.

예를 들어 금융개혁과 재벌개혁을 동시에 진행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빅딜 등에 정부가 직접 간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민간기업의 투자 결정은 해당 기업에 맡겨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며 대외신뢰도도 높일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은 일본식 경제모델을 지향했는데 금융위기로 한계에
부딪혔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새로운 모델개발에 대한 조언이 있다면.

"경제개발 모델과 관련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는 없다고 본다.

일본식이든 앵글로-아메리칸식 경영이든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다.

원론적인 얘기같지만 이들 모델의 장점만을 따 한국 환경에 맞추는 노력과
이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일본식 모델은 물론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제조업
분야에서는 글로벌모델로 인식되고 있다"

-외환위기를 계기로 집중 공략을 받고 있는 아시아적 가치는 여전히
"가치"가 있는가.

"이는 두가지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기업경영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아시아적 가치는 더이상 고집할 이유가
없다.

정실자본주의(crony capitalism), 책임소재의 불분명성 등은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미래를 설계하기위한 저축정신 근면성 등은 존중돼야 할 것이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고성장시대가 다시 올 것으로 보는가.

"외환위기에 혼줄이 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세계 11대 경제대국이다.

더이상 개도국이 아니다.

이에 걸맞게 외환위기를 딛고 경제구조를 어떤 식으로 성숙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구조조정 등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성장세로
돌아설 것이다.

물론 과거와 같은 두자리 수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기업구조조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실업문제가 최대 사회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들이 각종 대책을 세우겠지만 무엇보다 실직자들을 "낙오자"로
취급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중요하다"

-국제통화기금(IMF)식 개혁프로그램이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IMF 개혁프로그램의 최대 단점은 천편일률적이라는데 있다.

각 위기국의 경제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하나의 매뉴얼에 의존해
처방을 내려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IMF의 혹독한 개혁프로그램이 한국민들의 자존심을 자극해 개혁의
속도를 높였다는 "긍정적인"면도 없지 않다"

< 김수찬 기자 ksch@ >

[[ 약력 ]]

<>일본 후지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
<>뉴욕 후지신탁은행 지점장
<>저서 "급성장하는 동아시아 경제와 일본" 등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