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견 주택건설업체인 동성종합건설 한국종합건설 동보건설 3개사가
자율적으로 합병을 추진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들 업체의 합병이 성공하면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비절감과 더불어 상호보증이 해소돼 연쇄도산 위험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구조조정 문제를 놓고 지금 정부 기업
노조간에 심한 갈등과 마찰이 일고 있는 마당에 기업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하자 여당에서는 반색을 하며 금융 및 정부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이 유사기능 및 중복조직 정비, 계열사 매각 및 청산,
대주주 사재출자 등의 자구노력외에 이자감면, 대출금 상환유예 및 출자전환
등의 금융지원을 요구함에 따라 성공여부가 불투명한 것 같다. 사실 구조조정
이 필요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판단이 어려운 문제다. 과거 산업합리화
업체 등에 대한 방대한 금융지원이 신통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채 특혜시비만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소주택건설업체 수백개사가 부도로 쓰러졌고 상당수는 개점휴업
상태인 등 주택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구조조정을 가일층 촉진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일이다. 그러자면 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이번과 같은 자발적인 합병
시도가 성공하게끔 필요한 금융지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다. 다만
특혜시비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당기업의 회생가능성 및 자구노력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은 물론이다.

다행히 최근 금리수준이 상당히 떨어졌고 정부와 IMF가 올해 3.4분기부터는
통화공급 및 재정적자를 확대하기로 합의한 만큼 현재 잔뜩 위축된 주택
수요도 점차 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여건변화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도 주택건설업계는 구조조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또한 업계의
구조조정 노력과 병행해서 당국은 이번 기회에 물량공급 확대위주의 주택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외환.금융위기가 닥친 지난해말 이후 금리급등 대량실업 신용경색 등으로
주택수요가 급격히 줄어든데 비해 환율폭등으로 원가상승 압박이 커지는 등
주택건설업계의 경영난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한 예로 6월말 현재 미분양
아파트가 11만가구를 넘고 올상반기 주택건설실적은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40.7%나 줄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것이 전적으로 외부요인 탓만은 아니다. 이미 몇해
전부터 주택경기가 침체돼 미분양 아파트가 크게 늘어나는 등 경영여건이
악화됐었는데도 업계가 계속 해마다 50만채 안팎의 신규주택을 분양한 것은
어느모로 보나 무모했다. 앞으로 주택건설업계는 입지 가격 금융조건 등
사업성을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외국 주택건설업체의 국내진출
에도 대비해야 하며 생존차원에서 구조조정 노력을 가속화 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