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검찰' 변신 치적 .. 취임 한돌 맞은 김태정 검찰총장

김태정 검찰총장이 7일로 취임 1주년이 된다.

김 총장의 지난 1년은 정권교체기와 IMF위기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대체로
무난했다는 평가다.

김 총장이 특유의 추진력과 친화력으로 큰 잡음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다.

김 총장의 실적 가운데 "경제 검찰"로의 탈바꿈 노력이 손꼽힌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수사는 자제해야
한다는 게 경제검찰의 골자다.

이는 경제난을 외면한 검찰권 행사는 지양해야한다는 김 총장의 소신에서
나왔다.

외환위기 수사와 종금사 인허가비리 수사때 경제에 큰 충격이 가지 않도록
배려한데서 검찰의 달라진 모습을 볼수 있다.

특히 개인휴대통신(PCS)수사때 관련업체가 추진중인 외자유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사법처리 수위를 낮춰준 것은 검찰의 어려운 결단이었다는 평가다.

또 신동아그룹 최순영회장의 외화유출에 대한 수사에서 10억달러 규모의
외자유치를 위해 사법처리를 유보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의 정도를 벗어났다는 지적을 듣기도 했으나 크게
개의치 않았다.

그만큼 경제를 중시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김 총장은 정치권사정에 대해서는 거의 낙제점 수준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청구 장수홍리스트, 기아 김선홍리스트, 경성특혜지원에 거론된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대통령이 지난1일 정치인에 대한 사정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밝히자 검찰태도가 달라지기는 했다.

검찰이 정치인에 대한 수사에 적극 나설 방침을 밝힌 것이다.

정치권 눈치보느라 바빴던 과거의 검찰과 다를게 없다.

이게 우리 검찰의 현주소다.

김 총장의 임기는 앞으로 1년 남았다.

그가 정치적 외풍을 견뎌내고 중립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그것은 곧 1천명 검사들의 위상과도 직결된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