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책위원회 설치한다"..건교부, 기간 교통망 계획 수립

정부는 앞으로 20년 단위의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을 수립,장기적인
차원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도록 도로수송망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또 투자재원과 투자우선순위 등을 감안,5년 단위의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을 세워 추진키로 하고 이러한 교통정책과 관련계획 등을 종
합조정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교통정책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체계효율화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항만과 공항,복합화물터미널,산업단지등 각종
대규모 시설을 개발할 때는 국가기간 교통시설과의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대책을 수립해야한다.

건교부는 도로등 교통시설의 확충과 병행해 추진하는 전자,통신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을 민간사업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ITS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을 얻은 때
에는 도로점용허가 등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 법(안)은 ITS간의 호환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건교부장관이 ITS
표준과 표준화업무 전담기구를 정할 수 있게 했다.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