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금 지출 통합관리 .. 내년부터 중앙부처 실시

내년 1월1일부터 정부 과천청사내 일부 중앙부처에 "통합지출관제도"가
도입된다.

이에따라 재정자금의 집행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재정지출 담당인력 및
예산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일선 관서단위로 지출관이 국고금을 개별적으로 지출하는
현행 지출제도를 각 중앙행정기관 단위로 1명의 통합지출관을 임명, 재정
자금지출 등을 통합 관리토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현행 지출관은 지출확인관으로 전환돼 통합지출관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안에 정부 과천청사내 일부 부처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가 내년 1월1일부터 정식운영에 착수한뒤 2000년부터 모든 부처에
이 제도를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통합지출관제도가 시행되면 <>재정자금 집행단계가 현행 5~6단계에서
3~4단계로 줄어들어 재정투자사업 자금의 적기지원이 가능하고 <>국고수표
발행 대신 국고 채권자 계좌에 전자이체하는 방식으로 재정자금을 지급하게
돼 정부채무가 현행 15일에서 즉시 해소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또 연간 2천명의 인력절감 및 5백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