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신간 다이제스트] '자유를 향한 행진'..한국진로 모색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심심찮게 등장하는 용어가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다.

위기극복을 위해 한국사회가 어디로 가야하나 하는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단어다.

특히 진보진영에 속한 지식인들이 노동시장의 유연화나 민영화, 규제완화
등과 같은 정부정책에 반대할 때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의 공세, 혹은
자본의 공세 같은 용어를 자주 사용한다.

위기의 해법을 두고 우리사회가 쉽게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하는 데는 정책의
파급효과에 대한 옳고 그름보다 휠씬 근본적인 문제가 깔려 있다.

여기에는 위기에 대한 진단, 인간에 대한 관점, 위기극복 해법 등을
포괄하는 철학의 차이가 놓여져 있다.

어떤 일이든지 올바른 생각의 틀을 갖고 있을 때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책은 영미식 자본주의를 지탱해 온 지식인들의 지적 토대인 자유주의
(미국적 의미의 보수주의)를 대표하는 지식인들과 정치가들의 삶의 역정과
주요 저술을 정리한 책이다.

저자는 미국 공화당의 정책형성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헤리티지
재단 회장인 에드윈 퓰러 박사.

그는 미국 사회에서 진보의 목소리가 높고 매사에 정부개입에 유행하던
70년대 중반에 헤리티지라는 두뇌집단을 만들어 미국적 의미의 보수주의
이념을 하나의 시대정신으로 확산시키고 미국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는데
공헌한 인물이다.

필자가 이 책을 추천하는 것은 자유주의가 단순히 영미식 자본주의의
바탕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과 정보혁명 등으로 세계는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세계사의 흐름속에서 한국이 생존과 번영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은
비용을 낮추고 효율을 올릴 수 있도록 사회를 바꿔나가는 일이다.

이는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번영의 토대인 자유주의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저자는 서문에서 반공을 외치는 사람으로부터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 그리고
자유시장경제를 주창하는 다양한 계파의 자유주의자들(미국적 의미의
보수주의자들)이 공유하는 몇가지 원칙이 자유주의의 토대임을 밝히고 있다.

그들은 유토피아 건설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이며, 가능한한 정부개입의
영역을 줄이고 경제적 자유를 허용해야 하며,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산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본다.

또 사회번영은 단순히 제도만으로 유지되기 어려우며 도덕적 기반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뤄져 있다.

첫번째 부분에선 자유주의에 대한 이념적 토대를 제공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러셀 커크,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그리고 밀턴 프리드맨, 윌리엄
버클리 등의 삶과 주요 저술을 소개했다.

전반부에 대한 독서만으로 자유주의의 진수를 짧은 시간내에 파악할 수
있다.

두번째 부분에서는 지식인으로서 때로는 정치가로서 자유주의를 설파하고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 헌신했거나 하고 있는 주요 인물 7명을 소개했다.

이중에는 미국 공공정책연구소의 마이클 노박, 독일 경제부흥의 주역이었던
뢰프케, 미국 보수주의 구현의 핵심인물인 로널드 레이건 등이 포함돼 있다.

40년전에 미국에서조차 금지된 믿음에 불과했던 자유주의가 미국사회의
시대정신으로 자리잡게 된 것은 시대를 앞섰던 지식인들과 그들의 조직화를
가능하게 했던 헤리티지같은 연구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책은 자유주의가 다른 이념들처럼 단순한 이데올로기나 도그마가 아니며,
미국과 같은 나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준다.

경제위기의 해법에 고민하면서 다음 세기 한국인의 진로를 모색하는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책이다.

<에드윈 퓰러(Edwin J. Feulner)저 스펜스(Spence)펴냄 1998>

공병호 < 자유기업센터소장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