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RD(세계은행)가 빌려준 돈을 IBRD 관계자가 다시 가져간다"

언뜻 이해하기 어렵지만 2차 추경예산안에는 이같은 항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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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기술지원차관(TAL) 자금 2백억원이다.

이 돈은 올해 IBRD가 우리나라에 지원해 주는 20억달러 외에 별도로 들어
오는 1천5백만달러(2백억원)규모의 자금이다.

통상 IBRD가 제공하는 차관에 따른 부속자금의 한 종류로 해당국에 기술
자문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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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기술자문료로 활용할 것을 조건으로
빌려주는 돈이다.

물론 자문관으로 활동할 사람은 모두 IBRD 관계자들이다.

결국 우리정부는 2백억원을 빌려서 IBRD 사람에게 용역료로 다시 지급하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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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차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이 돈을 금융구조조정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위원회(1백83억원)와 재정경제부(17억원)에 배정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이 자금을 은행들에 다시 빌려줘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컨설팅
비용으로 쓰도록 할 예정이다.

금리는 리보+0.17%로 연 6%대의 이자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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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관련 IBRD는 금융구조조정 자문단을 하반기에 우리나라에 파견해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 깊숙히 개입할 방침이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