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에 세금을 줄여달라는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경기불황으로 조세수입이 크게 줄고 있는터에 각 부처의 조세감면 요청이
잇달아 세수감소 뿐아니라 자칫 과세형평에 금이 갈까 우려되고 있다.

2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최근들어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등 각
부처들이 법인세 관세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 등의 감면을 많게는 5-6건씩
요청해 세제감면 검토 건수만 수십건에 달하고 있다.

이는 장기불황으로 기업이나 개인들의 수입이 크게 줄어들자 부처들이 관련
기업이나 이익집단의 세부담 경감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경기부양 차원의 각종 세제지원 요구도 많다.

부처별로는 건교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주택거래때 부과되는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전면 면제해 줄 것을 재경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산자부는 기업 세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 원자재의 관세율을 현행 1-3%에서
0%로 낮춰 줄 것과 구조조정 전문회사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주식양도차익
과세 등을 감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노동부는 봉급생활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 공제 확대, 농림부는 농업용
유류나 농기계에 대한 부가세 면제, 과학기술부는 비영리법인의 연구개발비
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을 각각 요청해 재경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을 위해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 각종 세제지원책을 마련했는데도 각 부처의 추가 감면
요청이 예년보다 많아 고민"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금년 세수전망이 워낙 불투명하기 때문에 세금 감면
요구를 무조건 받아줄순 없고 구조조정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꼭 필요한
것들만 선별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올 세입예산을 지난 3월의 1차 추가경정
예산 76조3천9백87억원보다 4조7천9백49억원이 줄어든 71조6천38억원으로
수정, 임시국회에 올리기로 했다.

이는 지난 1차 추경때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마이너스 1~마이너스 2%로
예상했으나 최근 경기가 예상보다 악화됨에 따라 세입 규모를 대폭 축소한
것이다.

[ 부처별 세금 감면 요구 ]

<>.건교부 : 주택 양도세 전면 비과세
<>.노동부 : 갑근세 인적공제 확대
<>.농림부 : 농업용유류, 기계 등의 부가세 면제
<>.산자부 : .관세율인하(기초원자재 수입에 영세율 적용 등)
.구조조정 전문회사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주식양도차익
과세 감면
.대기업 사업전환때 자산매각 양도 차익과세 감면
<>.교육부 : 대학교수의 연구수당 등에 대한 소득세 공제
<>.과기부 : 비영리법인의 연구개발비에 법인세 면제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