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21일(미 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이틀간 일정으로 양국간 투자
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시작했다.

한미 투자협정은 지난달 김대중대통령의 방미기간중 양국 정상간에 합의된
사항으로 이번 실무협의에서는 미국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들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양국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투자관련 제도의 투명성 제고 <>투자
자 보호조치 <>분쟁 해결절차 개선 <>자유로운 송금보장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 방안이 중점적으로 거론됐다.

미국측은 양국간 투자협정 체결과 관련한 표준문안을 이미 한국측에 전달,
외국인 투자에 관한 각종 인.허가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제도를
강화하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50년간 소급 보호해줄 것을
요청했다.

우리측은 이에 대해 미국측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키로 하고 투자이전
단계에서부터 내국민 대우를 보장하는 등 외국인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
선할 계획이다.

양국은 정상간 합의를 존중해 올해안에 협정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발효시킬
예정이다.

이번 실무협의에는 우리측에서 최종화(최종화)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이,
미국측에서는 리사 쿠비스키 무역대표부(USTR)양자투자담당관과 존 카일 보
이스 국무부 양자 투자협정과장 등이 참석했다.
워싱턴=양봉진 특파원 bjnyang@aol.co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