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원화가치 급등을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그동안의 고금리정책에서
저금리정책으로 선회할 뜻을 분명히 해 주목된다.

이규성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금리인하를
유도할 뜻이 있으며 국제통화기금(IMF)도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오는 9월이후 콜금리가
한자릿수로, 회사채유통수익률이 연 10%대로 각각 떨어지도록 유도할 방침
이다.

우리는 이같은 정책방향 선회를 환영하며 빠른 시일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금리를 낮춰야 할 당위성은 물론 현재의 경제상황이 통화공급확대->금리하락
->환율상승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대형 시중은행이나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고
엔화환율도 여전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정부는 금리 및 환율이 과잉반응하지
않도록 조정속도나 폭의 미세조정에 각별히 신경써야 하겠다.

이미 수출실적이 지난 5월과 6월 두달 연속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줄어든
데다 7개월만에 처음으로 미국달러에 대한 원화가치가 달러당 1천2백원대로
올라 자동차 전자 섬유 등 수출비중이 높은 산업은 여간 걱정이 아니다.

그렇다고 외환시장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기도 어려운 처지다.

비록 올상반기 경상수지흑자가 2백66억달러에 달했고 이달 15일 현재 외환
보유고가 4백18억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수준이지만 환율안정을 자신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

그 이유로 첫째는 외환수급호전이 일시적이고 그나마 수입감소 덕분이며
둘째로 아직 구조조정 및 외채상환이 본격화되지 않았고 셋째로 엔화환율
향방 및 위안화 절하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유외화로 단기외채를 조기상환 하자거나,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여 원화가치를 끌어내리자는 일부 주장에 대해 재경부가 신중한 반응을
보인 것은 잘한 일이다.

외환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보다는 통화공급 확대를 통해 금리하락을 유도
하고 아울러 환율상승을 꾀하는 간접적인 대응책을 택하는 것이 역시 옳다.

직접개입은 자칫 환투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데다 비록 직접개입에 비해
효과가 작고 불확실하며 시간이 걸리는 단점은 있지만 금리인하를 통해
산업기반 붕괴를 막고 내수경기도 부추기면서 간접적으로 환율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본원통화 공급을 늘려 콜금리를 한자릿수로 낮춘다 해도 실세금리가
얼마나 낮아지느냐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현재 일부 우량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기업들은 아직도 연 20%이상의 고금리
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나마 신용경색 때문에 대출연장이나 신규대출에 어려움
을 겪는 실정이다.

따라서 당국은 기업이 금리인하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대책마련
에도 힘써주기를 바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