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과 노동연구원 세계은행(IBRD)이 공동 주최한 "실업대책 국제
워크숍"이 14, 15일 이틀간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렸다.

이번 워크숍에는 실업문제에 관한 세계적 권위자들이 참석해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경험과 우리나라의 실업대책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국제노동기구(ILO) 선임연구위원 던칸 켐펠 박사의 주제발표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 정리 = 김광현 기자 kkh@ >

=======================================================================

경제의 글로벌리제이션(globalization)과 기술적 진보는 한편으로는 각
나라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힘의
균형을 정부와 노동에서 자본쪽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기업과 해외자본을 자국내에 붙들어 두거나 해외로부터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조세와 경제개입정책이 약화될수 밖에 없다.

노조도 노동시장 유연화 때문에 단체교섭에서부터 큰 도전을 받게 된다.

이에따라 노사관계는 매우 불안정해졌고 소득격차는 심화되며 빈곤,
실업.반실업(underemployment)은 여기에 해당되는 집단들의 사회적 배제를
낳을 정도로 심각해졌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거시정책상의 자율성은 상당히 위축돼
가고 있고 대신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부를 생산하는 원천으로서의
기업은 예전의 국가가 수행하던 정책적 역할을 대체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상은 자본의 이동성은 증가하는데 비해 정부와 노동은 근본적으로
쉽게 이동할수 없다는데서 비롯된다.

그러나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할수 있다는 상대적 이점이 곧 정부와 노동
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결정짓지는 못한다.

정부 국가 노동의 상호관계는 글로벌리제이션 추세하에서도 각국의 제도적
기반위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알수 없는 몇가지 유형의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자본은 분명히 낮은 노동비용을 선호하지만, 여전히 높은 노동비용
수준을 가진 독일이나 프랑스가 그리스나 포루투갈처럼 낮은 노동비용의
이점만을 가진 나라보다 자본투자에서 매력적이다.

즉, 낮은 노동비용은 자본의 입지선택을 위한 조건중 단지 일부분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국가의 높은 세금으로 인해 투자와 저축이 위축된다는 것도
단지 제한적인 타당성을 갖는 이론이다.

결국 자본이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노동비용외에도 여러가지 장기적인
전략하에서 이뤄진다.

자본의 이동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은 - 실제로 이동하지 않더라도 -
정부와 노동에게 매우 위협적이고 노사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자본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경제개방화는 정부와 노조에게는 매우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다.

정부의 역할은 위축되고 노조는 집단적 힘의 행사에 있어서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이 흔히 예측했던 것이 사실이 아닌 점도 있다.

우선 글로벌리제이션은 작은 정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정부를 필요로 한다.

선진국들의 경험을 보면 경제개방화의 이점을 누리는 나라들일수록 개방화에
따른 상대적인 피해계층과, 사회적 취약부문에 대한 정부의 개입및 재정
지출은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각종 소득보전 정책및 교육훈련 정책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은
오히려 경제 개방후의 안정을 위해 바람직한 것이다.

문제는 정부개입의 질적인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지 양적인 정부부문의
축소가 아니다.

이는 공공부문의 유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경제개방화와 기술적 진보에 의한 상승효과는 기업의 유연성과
경쟁력을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시키고 있으나 이것이
노조의 존재와 반드시 갈등을 낳는 것은 아니다.

기업조직의 변화는 분명히 고기능 핵심인력을 선호하고 저기능 주변인력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고 있다.

그러나 현재 기업들이 추구하는 팀워크, 훈련, 보상체계, 종업원 참여 등의
인적자원 관리상의 전략들에 대해서 노조가 적극 참여했을 때 기업의
생산성과 종업원들의 복지향상이 동시에 확보될수 있는 길도 있다.

중요한 것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주체들의 혁신노력,
그리고 국가적인 법과 제도의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