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제개편,수요에 큰 영향 못 줄듯"..교통개발연구원

정부가 추진중인 자동차 관련세제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자동차 수요는 큰 변
동이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교통개발연구원은 "자동차관련 세제개편의 영향및 조정방향"이란 보고
서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자동차 특별소비세 인하(30%)로 자동차가격이 4-7% 내려 구입및
등록단계의 비용부담은 줄었지만 교통세가 인상되면 연간 6-7%의 구매감소가
불가피,자동차 세제개편에 따른 수요변동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따라서 이용단계의 세부담을 늘리기 위해 교통세는 올리되 취득세
및 등록세의 통합,자동차 면허세 폐지 등 등록.보유단계의 세부담을 더욱 경
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휘발유는 당 1백원, 경유는 80원을 올리는 식으로 교통세가 올
릴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격은 휘발유가 11.6%,경유가 20.6% 인상된다.

윤성민기자 smyoo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