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확대 경기부양' 공방] '돈 더 풀어야 하나' 줄다리기

인플레이션 정책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다.

핵심은 빈사상태에 빠진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돈을 풀 것이냐 말
것이냐다.

돈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은 산업기반의 붕괴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한 만큼
통화공급확대를 통해 회생의 싹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구조조정을 착실히 추진하되 경기부양을 위해 돈을 확대하면 실업도 줄일수
있고 우량기업의 연쇄도산도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비해 한국은행 등은 돈을 풀어도 일시적 효과만 있을뿐 중/장기적
효과가 없는 만큼 구조조정을 빨리 마무리하는게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힘들다고 인플레정책을 실시하면 ''고비용 저효율구조''의 타파가
요원해지는 만큼 인플레정책은 마땅한 정책대안이 될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보다는 차라리 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 신용경식을 해소시켜 시중
자금이 제대로 흐를수 있도록 바로잡는게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