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논쟁이 일고 있다.

파탄위기에 처한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돈을 풀것인지 말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재정경제부 재계 학계 일부에선 빈사상태에 빠진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선
재정적자폭을 늘리는 것 외에 중앙은행의 통화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행과 일부 전문가들은 통화공급확대를 통한 경기회생은 미봉책
에 불과하다며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도 한국의 경기부양을 둘러싸고 미묘한
입장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인플레이션논쟁은 갈수록 격화될 전망이다.

돈을 풀어서라도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의 실물경기가 말그대로
"파탄위기"라는데 근거한다.

한국은행이 통화를 풀면 물가는 상승하겠지만 금리가 하락, 기업들이
과도한 금융비용부담에서 벗어날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일자리가 늘어 실업을 줄이는 장점이 있으며 명목임금은 그대로 유지한
채 실질임금을 낮추게 되므로 고통을 공평히 분담시킬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IBRD도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써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비해 한은은 통화증발을 통한 인플레이션 정책이 구조조정의 수단이
될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한은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기업은 자신의 노력 없이도 실질채무부담이
경감되고 매출액이 증가해 수익이 개선되므로 경쟁력 없는 사업을 포기하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IMF도 최근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위축을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재경부와 한은의 경기대책 ]

<>.경제상황 인식

- 재경부 : 산업기반의 붕괴 현상이 심각해 당장 경기부양이 필요
- 한은 : 기업및 금융구조조정 작업이 한창 진행중인 상황에서 부작용이
불가피

<>.실시시기

- 재경부 : 이달중
- 한은 : 연말이나 내년초

<>.정책수단

- 재경부 : 재정및 통화공급 확대
- 한은 : 재정 확대

<>.인플레에 대한 인식

- 재경부 : 실질금리 부담 완화, 기업의 채무부담 경감, 매출및 수익증가,
실업 감소
- 한은 : 기업의 차입경영에 의한 고비용-저효율 구조 정착, 서민부담
가중

<>.금육구조조정 채권

- 재경부 : 50조원의 채권중 9조원 가량 한은 인수
- 한은 : 50조원 전액 시중금리로 발행해 시중은행 인수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