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카드사업 중단...감사원 권고

감사원은 10일 2000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돼 온 전자주민카드사업이 3천8백
억원의 추가부담이 예상되고 경제적 효과도 미약하다는 결론 내리고 이 사업
을 중단할 것을 행정자치부에 권고했다.

감사원은 행정자치부 특감결과,전자주민카드에 소요되는 예산은 당초 2천6
백75억원이었으나 유지관리비,이용장비 설치비등을 포함할 경우 6천5백47억원
으로 늘어난다며 이같이 통보했다.

감사원은 대신 전자주민카드대신 위.변조가 어렵고 예산이 적게 드는 플라스
틱카드로 주민등록증을 대체하는 방법을 강구토록했다.

김용준 기자 juny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