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민주노총 노사정 '불참' .. 12일 10만여명 집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이 노사정위원회불참을 선언함에 따라
노사정위원회의 파행운영이 불가피하게됐다.

박인상 한국노총위원장과 이갑용 민주노총위원장은 10일 여의도 노사정
위원회 사무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의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노사정위원회에서 철수,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노동조합과 충분한 논의없이
11개 공기업민영화와 5개은행 퇴출방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노사정위원회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은 <>퇴출은행및 기업노동자의 고용승계 보장및 노사정합의를 통한
구조조정 <>부당노동행위 기업주 즉각 구속 <>임금체불및 일방적 삭감
단체협약개악 즉각 중단 <>노사정위의 사회협약기구격상및 노사정위원회설치
특별법 제정 등 4개항을 요구했다.

양대 노총은 이같은 요구조건이 수용될때까지 노사정위 불참하는 것은 물론
오는 12일 여의도 한강둔치에서 10만명이 동원되는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총력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대노총의 불참에 따라 10일 오후로 예정돼있던 노사정위원회 본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못했으며 앞으로 공공부문특위, 부당노동행위특위, 고용대책
소위 등 실무활동도 중단될 전망이다.

그러나 양대노총의 이번 노사정불참선언은 영구탈퇴가 아니라 조건부
불참이어서 정부, 사용자측과의 협상에 따라 재참여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겨두고있다.

< 류성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