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파업 '엄단' .. 주동자 등 구속 수사

정부는 10일 노동계의 총파업 움직임과 관련, 노사관계대책회의를 잇따라
열고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종필 총리서리 주재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노동관계
장관회의를 갖고 금융계와 공공부문 등 노동계의 연대 총파업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제적 난국을 감안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연대파업을 자제토록 범정부 차원의 설득에 나서고, 파업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 총리서리는 "정부는 금융 공공부문 등 구조개혁 문제는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노사단체와 성실히 협의해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검찰도 이날 노동부, 안기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안사범 합동수사본부" 회의를 열고 최근 노동계의 잇따른 불법파업
및 시위에 대해 주동자를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검찰은 불법파업 돌입시 사용자측의 고발을 받아 신속히 주동자를 검거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수사하고 민노총과 금속노련, 병원노련 등 상급노조
지도부의 관련여부를 수사해 공범으로 처벌키로 했다.

노동부도 이날 오전 안영수 차관주재로 "전국지방노동청장회의"를 열고
오는 14,15일로 예정된 노동계 총파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전행정력을
동원, 적극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