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심포지엄] '사이버시대 법적환경' .. 주제발표 <3>

기술과법연구소는 한국경제신문사와 공동으로 8일 서울 한국종합전시장
(KOEX)에서 "사이버시대의 법적 환경"을 주제로 제4회 정기국제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사이법 법 전문가들이 사이버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법체계 마련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주요발표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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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이버법의 최근 동향 >>

손경한 < 법무법인 아람 대표변호사 >

사이버시대에 대비해 통상산업부가 전자상거래기본법, 정보통신부가
전자서명법 안을 최근 마련했다.

기본법은 새로운 상거래방식에 맞는 상관행및 제도 확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전자문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할수 있는 인증제도와 분쟁조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전자서명법은 전자서명에 대해서도 기존 날인및 서명과 같이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보장할수 있도록 공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두 법은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조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통산부와 정통부가 합동위원회를 구성해 통일적인
입법작업에 나설 필요가 있다.

사이버시대에 대비한 법.제도 정비를 위해서는 재정경제부가 추진중인
전자자금이체법은 물론 지적재산권이나 조세관련법은 물론 사이법공간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관련된 형사상의 문제를 처리할수 있는 관련법의
정비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