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일 확정한 국방개혁안은 "작지만 강한 군대"를 목표로 하고있다.

이번 개혁안은 군 구조 조정, 방위력 개선, 인사및 교육제도, 국방경영혁신
등 국방 전반에 걸쳐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오는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다음은 각 분야별 주요 개혁안 내용.

<>군 구조 조정 =현행 합동군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군사작전 수행을
위한 핵심전력을 보강한다.

행정및 지원 기능은 통폐합 축소시키고 불요불급한 부대를 해체해 효율적인
구조로 바꾼다.

합동작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보기능 부대 통합및 수송운영
체제를 개선한다.

사단급 의무대로부터 후방병원까지의 5단계 후송절차를 3단계로 간소화해
군병원을 축소 조정하고 응급환자 긴급 후송을 위한 헬기 후송중대를
창설한다.

국방대학원, 국방참모대학, 국방정신교육원 등 3개 학교를 국방대학교로
재편하고 정신교육 기능의 상당부분을 각군에서 담당하도록 조정한다.

계룡대 지역의 육.해.공군 본부 사령실을 통합해 중복 운영되는 낭비요소를
제거한다.

<>방위력 개선 =책임성이 모호하면서 다단계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하는
각종협의회와 위원회를 폐지, 축소한다.

현재 38개 단계의 복잡한 무기체계 획득절차를 24개 단계로 단축해 적기에
전력화할 수 있도록 한다.

비리방지를 위해 방위력개선사업 계획수립, 예산 편성, 사업관리 등 분산돼
있는 기능을 통합해 사업실명제를 실시한다.

특히 방위력개선사업을 기업경영마인드를 갖고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추진할
수있도록 획득본부를 국방부내에 설치한다.

조달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달계약(조달본부)과 품질보증
(국방품질연구소) 기능을 통합한다.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투자사업은 전담체제화하고 여타는 중소벤처
기업의 참여를 대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방산 진입장벽 완화를 추진한다.

<>인사및 교육제도 =군 간부의 능력을 전산화해 고질적 병폐인 지연, 혈연,
학연에 의한 보직및 진급 등의 인사 부조리를 척결한다.

주요 직위에는 자격기준을 설정해 기준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선발한다.

장교초과 인력은 단기적으로 적정 진급관리로 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
소장급이상은 궐원수에 따른 진급관리제를, 준장급은 일정수 진급관리제를
시행한다.

이와함께 임기제 진급및 명예진급 제도를 운영한다.

병무비리 근절을 위해 병무청 모병관 폐지, 순환보직, 징병관 실명제를
실시한다.

지도층 인사 병역실명제와 병역특례 범위를 축소.폐지한다.

<>국방경영혁신 =군의 지휘통제통신체계, 자원관리체계를 국가정보화
계획과 연계해 추진함으로써 군사작전및 전투지휘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적인
군 운영을 보장한다.

방위력개선과 운영유지 분야로 이원화된 예산운영 체계를 일원화한다.

전시 물자동원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대체및 수용동원 품목을 확대하고
동원물자에 대한 국방규격을 완화하고 사전및 부분 동원제도의 입법을
추진한다.

민간 동원 가능한 장비를 적극 발굴해 평시 군 보유 수준을 최소화하고
상용장비 편제를 확대해 나간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