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은 2일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금융경색을 방지하고 현재 진행중인
금융구조조정을 보다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당차원의 종합대책마련을
위해 이상만 제2정책조정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금융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으로는 이양희 어준선 지대섭 김종학 김칠환 정우택 의원 등이
임명됐다.

위원회는 퇴출은행과 거래해 온 개인이나 개별기업의 금융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자기자본의 15%와 45%로 각각 제한하고 있는 동일인 및 동일계열
기업군에 대한 여신총액한도제를 인수은행들이 예외적으로 적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은행을 통해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정책자금을 중소기업에 직접
지원하고 만기도래 채권의 만기를 연장하는 방안 등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어음 할인및 긴급경영자금에 대해 특별보증 <>중소기업의무대출
비율 상향조정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과 무리한 대출회수 억제책 등을 마련,
퇴출은행과 거래하는 기업들을 보호키로 했다.

위원회는 82만명에 달하는 퇴출은행 소액주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인수은행에 지원하는 공적지원금 중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인수은행의 동반 부실화를 막기위해 법인세,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하도록 정부에 촉구키로 했다.

이와함께 1만명에 달하는 퇴출은행 직원의 고용승계 및 전업 등을 적극
유도하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상만 위원장은 이날 "퇴출은행 발생에 따른 혼란과 충격을 빠른 시일내에
수습하기 위해 당내에 "금융애로신고센터"를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고객들의 민원을 접수하게 되는 금융애로센터는
금융감독위원회 상황실 등과 유기적 관계를 갖고 운영되며 취합된
애로사항은 관련행정부처가 해결토록 협조를 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이규성 재경부장관,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
김원길 국민회의정책위의장 등과 대책회의를 갖고 자민련이 마련한 대책들의
구체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