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광복절 과감한 사면/복권 .. 김대통령 지시

김대중대통령은 1일 오후 박상천 법무장관으로부터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금년은 정부수립 50주년이기도 한만큼 이번 8.15 광복절
에 과감한 사면과 복권을 실시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정권교체후 정부의 단호한 태도로 권력형 비리는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권력형 고위공직자 비리와 해외재산도피를 철저히
단속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지시했다고 박지원 청와대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은 또 "법조비리는 국민의 관심사이며 검찰 자체의 정화가 앞서
가지 않으면 국민이 믿지 않는다"면서 "과거 판.검사를 그만두면 1년간
혜택을 받고 브로커가 횡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조비리를
철저히 척결토록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양심수 사면.복권에 대해 "전향서를 백번 받아도 머리속
에 무슨 사상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며 "대한민국을 부인하거나 사회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회범죄가 증거하고 있고 질서가
흔들리고 있으니 법을 준수하고 질서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라"
고 지시하면서 "그러나 인권문제는 과거와 일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수섭 기자 soos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