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2기 지자체] 시장님 민간경영기법 배우세요..생존전략

고건 서울시장 등 전국 광역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1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국제통화기금(IMF) 한파가 몰고온 최악의 경제난속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하는 만큼 이들의 어깨는 처음부터 무겁기만 하다.

우선 중병에 걸린 지역경제를 살려야할 부담을 갖고 있다.

지방세입 감소로 일부사업을 포기해야하는 등 초긴축으로 살림을 꾸려가야
한다.

게다가 지방공무원 감축 등 인기없는 정책부터 실행에 옮겨야만 한다.

IMF 사태를 전화위복의 전기로 삼기 위해 삼성경제연구소와 한국경제신문은
공동기획으로 지자체가 앞으로 추진해야할 경제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핵심골자는 <>각종 행정서비스에 시장경쟁 원리 도입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의 효율성 제고 <>기업유치 노력 극대화 <>엄정한 성과관리방식
도입 등이다.

지자체별 공통 생존전략 등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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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 한파와 제2기 민선자치 개막, 지구촌화와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경제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자체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해야할 핵심포인트를 분야별로
짚어본다.

<> 시장경제원리 도입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려면 조직을 슬림화하고 민간
경영기법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읍.면.동을 폐지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서비스구역을 축소한다.

장기적으로 인구 50만명이상의 대도시는 특정시로 지정한다.

현행 담당-계-과-국 단위의 조직중 계를 없애고 팀 단위로 전환한다.

사업소 공사 공단 등 지방공기업과 본청 조직간의 수직적 관계를 조정,
결제단계를 줄인다.

영국 런던의 완즈워스자치구는 쓰레기수거 거리청소는 물론 학교및 빈민
급식, 고속도로 유지보수 등 대부분의 서비스를 경쟁입찰을 통해 민간부문에
이양했다.

국내 지자체도 민간기업과 같이 각종 서비스공급시장에 경쟁입찰하도록
의무화한다.

절약한 재원을 해당기관이 보유할수 있도록 예산지출에 동기를 부여한다.

이를위해 공무원 개별 성과측정제도와 연결시켜야 한다.

미국 피닉스시 직원들은 개인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수익과 절감예산의
일정비율을 보상받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아낀 예산의 일부를 공무원에게 보너스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제도화되어 있다.

<> 재정의 효율성 제고 =경상경비는 절감하되 실업및 부도방지, 지역
중소기업 육성 등 필수사업은 계속 추진한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신규채용을 동결하고 결원율을 정원대비 2%에서
6% 이상으로 높인다.

행사성 경비 지출도 최소화한다.

각종 투자사업중 파급효과가 적거나 민원성 사업은 유보한다.

공원녹지 청소년수련원등 사회복지시설 투자비는 삭감한다.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완화등 지역경제여건 개선을 위한 자금을 조성한다.

지역신용보증조합 설립을 확대하고 기존 조합의 운영을 활성화한다.

취로사업비는 늘리고 고용효과가 큰 공공사업을 조기 집행한다.

IMF시대를 맞아 기존 민자유치사업자의 위험을 지자체가 일부 분담하고
인센티브를 확대,민간투자를 유도한다.

기업형 회계방식의 도입을 검토하고 지방재정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한다.

<> 투자유치 능력 강화 =중앙정부와 협력체제아래 국내외 첨단업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에 주력한다.

전담조직도 신설한다.

투자기업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역통계자료를 구비하고 산업규모별,
업종별 생산및 고용조직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외국인 투자자유지역을 지정, 각종 혜택을 준다.

복잡한 중소기업지원제도를 일괄적으로 안내하고 각종 지원기관과의 연계
체제를 갖춘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자금 판로 수출 입지 인력 기술 창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영국의 EAS(Enterprise Allowance Scheme)제도와 같이 실업자가 창업을
했을때 일정기간동안 가업개설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단순취로사업보다는 사회간접자본및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미래에도 도움이
되는 공공투자사업에 주력한다.

<> 저비용-고효율 관광시스템 육성 =중국 및 동남아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장 조사, 홍보 방안, 상품 개발, 해당국 문화와 국민성에 대한 교육 등이
시급하다.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수 있는 관광농원 관광목장 어촌휴양마을
테마관광마을 등을 개발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지원하고 주민이 운영하는 주관공동사업방식을 도입
한다.

자동차캠핑장을 중심시설로 기타 부대시설을 갖춘 오토빌리지를 갖춘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