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는 26일 국회에서 천용택 국방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북한 잠수정 예인.인양 작업이 지연된 경위와 대북
"햇볕정책"의 문제점 등을 집중 추궁했다.

여야의원들은 군 당국의 예인작전 실수를 질타했고, 특히 공동여당인
자민련 의원들은 정부가 햇볕정책을 지속하기 위해 이번 사건을 일회성
돌발 사건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자민련 한영수 의원은 "가장 의심스러운 것은 예인항을 기사문항에서
동해항으로 바꾼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국가안보회의의 지시를 받은 것
아니냐"며 포문을 열었다.

자민련 이동복 의원은 "이번 사건은 돌발적인 것이 아니라 수많은
침투중 하나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정부는 햇볕정책 때문에 안보를 소홀히
해서는 안되며 엄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허대범 의원은 "잠수정속에 생존자가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18시간동안 이러저리 끌고 다닌 것은 생포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던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박세환 의원은 "유고급잠수함 정원은 12명인데 시신은 9구가 확인된
상태"라면서 나머지 2~3명의 육상도주 가능성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천 장관은 "만약 이번 작전에 상부의 지시가 개입됐다면
사임할 각오가 돼 있고 국정조사도 받을 용의가 있다"면서 "이번 사건처리에
옥에 티가 있다면 예인항을 당초 잘못 선정해 다시 바꾸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