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지원금제도 불황 장기화 탓 '외면'
했을 경우 정부가 일정금액을 해당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제도가
외면당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다음달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장기실직자를 채용했을 경우 지급하는 채용장려금의 지원수준도 올릴
방침이다.
23일 노동부에 따르면 휴업수당, 근로시간단축, 고용유지훈련지원금 등
고용유지제도를 활용한 기업수가 올들어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지난
5월 2백42개로 4월(4백10개기업)의 절반수준으로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가 상당기간 호전될 전망이 보이지않자 기업들이 정부의 고용
유지지원금으로 해고를 피하기보다는 일찌감치 감원결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정부는 휴업수당 등 각종 지원제도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통합하고 지원금을 종전 임금의 20-50%에서 50-66%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또 장기실직자 채용을 촉진하기위해 기업들에게 지급되는 채용장려금도
기준 기존 20-50%에서 33-66%로 올렸다.
이밖에 직업능력훈련을 활성화하기위한 비용지원도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백80%에서 2백%까지 상향조정했다.
김성중 고용보험심의관은 "이번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상향이 퇴출
판정이 난 기업의 급격한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을 상당히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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