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속도 높이기 위한 '채찍' .. 김대통령 국정 중간점검

김대중 대통령이 26일부터 21개 정부부처의 국정운영현황을 중간 점검하게
됨에 따라 국정개혁의 속도와 강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김 대통령의 이번 점검은 각 부처의 개혁추진상황을 중간평가하는 성격이
짙어 그 배경과 점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의 수준이 어느선에 이를까
궁금증을 더해가고 있다.

일부에서는 김 대통령이 미국방문후 첫 국무회의에서 강한 질책성 훈시를
한데 이어 공직사정이 시작되는 등의 흐름으로 보아 개각 가능성까지 점치고
있다.

무사안일 등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공직자를 찾아내는 일은 물론 장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부처 장악력이나 일처리 능력까지 이번 "점검"의
대상으로 삼고있기 때문이다.

박지원 청와대대변인은 이와관련, "솔직히 각 부처가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려는 의욕을 보이고 대통령은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중간점검을 실시하게된 배경을 설명했다.

"우리는 거꾸로 정부부처가 느린 템포로 나가고 대통령이 앞서 나가는
것처럼 비쳐져 국내외에서 대통령만 개혁을 하고 정부기관은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 대변인은 이번 점검이 개각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부인했다.

"지금 개각 운운하면 각 부처가 흔들리므로 개혁을 위해서도 그런 말을
쓰지 않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대통령이 지난 16일 방미후 첫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이 계속
개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나"고 말한 점을 곱씹어 본다면
개각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김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과 김중권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5월말
공직사회의 무사안일과 관련, 장관들의 리더십을 거론한 것과의 상관관계는
그리 멀지 않은 것같다.

어쨌든 김 대통령이 중간점검에 나선 목적은 분명하다.

"올해 전반부는 개혁을 준비하는 시기이며 후반부는 실천하는 기간이다.

방미후 신속하고 차질없이 진행하겠다"(취임 1백일 기자회견) 보다 속도
감있는 개혁이 절실하다는 판단이 선 것이다.

이는 김 대통령이 취임후 첫 국무회의에서 "집권후 6개월이내 개혁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실패한다"며 새정부 출범초부터 개혁을 독려해온 것과
일맥상통한다.

회의는 각 부처별로 15분이내 보고한 후 30~40분간 김 대통령이 질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보고내용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시한 국정개혁 1백대 과제중 부처별
소관사항, 대통령지시사항 등의 이행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이 중심이 된다.

그러나 <>실적보다는 계획을 <>추상적인 것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내용을 <>미진한 분야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 제시를 위주로 보고토록
해 "면피용 보고"는 어렵게 됐다.

김 대통령은 수석비서관들에게는 소관부처의 업무를 예비점검, 시정이
필요한 사항을 찾아내도록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수석비서관들이 올릴 자료 이외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부부처별 사안별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김수섭 기자 soos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