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주공종합감리공단 등 23개 공기업 자회사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주택은행 자회사인 주은산업 등 18개 자회사에 대해서는 민영화할 것을
해당기업과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19일 포항제철 등 1백53개 공기업에 대한 특감결과를 이같이
발표하고 나머지 1백12개 공기업의 경우 전체 인원의 30~40%를 감축하는 등
강력한 경영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통폐합 및 민영화 권고기업인 41개 공기업의 명단은
관련기업 종사자의 동요 등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인건비 면에서 주요 공기업은 최근 5년간 정부가 권고한 임금인상기준
(연 5.4%)보다 최고 3.5배나 초과인상하는 등 5년간 무려 4조9천9백27억원을
과다인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공기업의 평균임금 인상률은 5년누적 기준 68.9%로 민간기업의 44.5%
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공기업 모회사의 인원은 2천여명의 인력이 감축됐으나 자회사는
오히려 2만여명이 증가했고, 3급 이상 상위직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상위직 비대화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별 공기업별로 보면 대한석탄공사는 누적적자가 4천3백67억원에
달하는데다 단자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4천8백98억원의 상환재원이 없어
정상경영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국수출공사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수행중인 해외자료수집을
위해 사무소 11개소를 설치하는 등 연간 43억원 상당의 외화를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공기업 1인당 평균 퇴직급여 충당금은 5천1백6만원으로
민간기업 2천43만원의 2.5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 공기업 부실유령및 권고안 ]

<>.경영부실
- 회사명 : 주공종합감리공단 도공종합감리공단 한국산업증권 등 23개
자회사
- 권고안 : 통폐합

<>.민간기업과 경합
- 회사명 : 주은산업 한국기업평가 승광(포철 자회사) 등 18개 자회사
- 권고안 : 민영화

<>.문어발식 사업확장
- 회사명 : 한전 한국전기통신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18개 기관
- 권고안 : 투자계획 전면 재검토

<>.누적결손 심각
- 회사명 : 대한석탄공사 (주)한양 등 5개 기관
- 권고안 : 근본적인 경영개선

<>.과다인력운용
- 회사명 : 한국토지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11개 기관
- 권고안 : 조직및 인력정비

<>.상위직 과다운영
- 회사명 : 중소기업은행 포철 한국전기통신공사 등 35개 기관
- 권고안 : 직급간 인력조정

<>.섭외성 경비예산 과다편성
- 회사명 : 한국주택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21개 기관
- 권고안 : 불요불급 예산삭감

<>.이사회 독립성 결여
- 회사명 : 한국조폐공사 한국토지공사 성업공사 포철 한국주택은행 등
17개 기관
- 권고안 : 이사회 선임절차및 요건보완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