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은 18일 퇴출대상 기업명단을 발표와 관련, 서로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여권은 경제회생과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그러나 이번 조치가 정부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세간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점을 의식해서인지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자율적 조치임을 거듭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 등 야권은 "정부주도의 퇴출대상기업 선정"으로 기업들의
사업의욕이 위축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며 5대 그룹계열사가
대상에 많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시장경제의 원리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은행이
빌려준 돈을 받을 가능성이 없게되어 대출을 중단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
이라고 주장했다.

강봉균 경제수석은 "11개 협조융자 대상계열사를 이번 기회에 정리해
의미가 크다"며 "이로 인해 경제의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동안 퇴출되어야 마땅한 기업으로 자금이 흘러나가 건전한 기업도
자금난을 겪고 있는데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소리없는 다수"가 있었다"며
퇴출기업 선정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강 수석은 또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5대 그룹 부실계열사를
포함시킨 것은 은행이 구태를 버리고 신사고를 가져라는 의미"라며
상호지급보증과 내부금융거래 등으로 만성적인 적자기업을 끌고가는 관행에
쐐기를 박겠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은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활동을 통해 상호지급보증을
차단, 대기업 그룹의 부실기업이 자연스레 퇴출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그러나 "퇴출대상 기업의 근로자가 2만여명에 이른다"며
후속대책의 효율적인 집행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

<>.국민회의 박병석 수석부대변인은 "모든 기업을 살리려다가는 모든
기업이 망한다"며 "나에게 쓰레기는 다른 사람에게도 쓰레기이고 나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다른 사람에게도 황금알을 낳은 거위"라고
부실기업퇴출의 불가피성을 지적했다.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부실기업 퇴출이 구색맞추기"라는 지적에 대해
"기업 구조조정을 잘못 이해하고 하는 소리"라며 대상기업에 대한 작위적
선정이 없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자민련은 퇴출기업 선정이 우리 경제의 건실성과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다만 기업정리 작업이 본격화될 경우 대규모 부실채권이 발생하고 실업자가
급증하는 등의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고 정부의 철저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규양 부대변인은 "우리 경제를 건실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김대중 대통령의 강력한 경제개혁 의지가 가시화됐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퇴출기업 명단 발표로 야기될 기업들의 의욕 감퇴와 이에
따른 후유증에 우려감을 표시했다.

이상희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퇴출기업을 선정, 발표하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퇴출기업을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나며 앞으로 기업들은 수출보다는 정치 상황에 더 신경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승수 제정구 의원은 기업 퇴출의 불가피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선정
기준의 투명성 여부와 정부의 퇴출기업 명단 발표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 김수섭 기자 soos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