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연말까지 시.도는 평균 3국 6과, 시.구는 1국 3과, 군은
5개과를 줄여야한다.

지방자치단체마다 환경위생 및 사회복지시설유지업무를 민간회사에 넘기고
각종 시험.검사업무도 외부에 위탁(Out-sourcing)해야한다.

또 오는 2002년이전에 청원경찰 등 비정규 상근인력 2만3천명을 감축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18일 시.도 조직관리관계관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조직개편추진방향을 시달했다.

지자체는 오는 7월중 기구 및 인력감축안을 마련한뒤 행자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8월중 확정, 시행해야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시.도 및 시.군.구는 대국대과주의에 따라 기구를
축소해야한다.

그간 3과로 1국을 만들 수 있었으나 앞으론 적어도 4과이상 있어야한다.

향후 1과를 유지하기위한 최소인원도 5급직원 4명(단 시.군.구는 6급)
이상이다.

이에따라 경기도는 현재 13국 53과에서 10국 45과로, 서울 용산구는
6국 27과에서 5국 23과로 감축된다.

"계"를 폐지되는 대신 "팀"제도를 도입한다.

한시적 사무를 맡는 "기획단" "담당관" 등은 기존 일반부서로 흡수된뒤
사라진다.

현재 3천7백18개에 달하는 읍.면.동은 더이상 "부읍면장" 또는 "사무장"을
둘 수 없다.

인구 3만명미만의 읍은 과 조직을 없애야하며 5천명미만의 3백21개동은
통합된다.

올해 지방공무원 정원(29만1천명)의 10%이상인 3만명을 감축하며 2002년
까지 5만7천명을 추가로 줄인다.

이와 별도로 지자체에 근무하는 비정규인력중 *단수사무보조 5천3백명
*단순노무 3천8백명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1만3백명 *청원경찰 3천4백명
가량을 감축한다.

이와함께 조직개편과정에서 내무 회계 총무 서무 감사 조사 등 각종 규제
및 통제, 일반관리업무는 우선적으로 축소한다.

인구와 행정수요를 감안, 농정 축산 산림 등 1차 산업분야의 조직과
인력도 정비한다.

환경위생처리장 화장장 오.폐수처리장 등 환경시설과 자연학습원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등 사회복지시설 관리업무의 경우 민간위탁을 대폭 늘린다.

청소 청사시설 차량 등의 관리업무도 민간회사와의 용역계약을 추진한다.

1천23개 사업소중 잠업검사소 농촌진흥원 농촌지도소 종축장 농민교육원
가축위생시험소 산림환경연구소 수목원 등 1차 사업분야는 축소정비하고
공영개발사업관련기구 및 종합건설본부는 폐지한다.

이밖에 *시.구의 의회사무국(4급)을 사무과(5급)격하 *11개 공립대학 학과
통합 및 지원인력 축소 *주민이용률이 낮은 보건소 정비 등을 추진한다.

< 최승욱 기자.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