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구조조정은 한국을 비롯해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에
모델케이스가 되고 있다.

한국유럽학회(회장 유임수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3일
이화여대 교수회관에서 "산업구조조정과 실업대책, 유럽의 경험과 한국의
교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영국등이 경쟁력을 잃은 산업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실업문제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분석하고 한국이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모색했다.

주요 주제발표를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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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산업사양화 경험과 한국의 과제 ]]

이동호 <서울시립대 교수 dhrhee@uoscc.uos.ac.kr>


한국과 영국의 산업 사양화 과정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

영국은 서비스산업을 재빠르게 특화시켜 산업 사양화 과정에서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러나 한국은 채 성숙단계에 이르지 못한 제조업 부문에서 사양화가
시작돼 실업자들이 다른 산업분야로 자리를 옮기지 못해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경우는 약간 다르지만 영국정부가 산업 사양화과정에서 실시한
정책들이 한국에 시사하는 점이 많을 것이다.

영국의 산업 사양화 과정은 농수산업에서부터 시작돼 제조업부문으로
옮겨갔다.

이 시기는 대략 1959년경이다.

이 시기를 탈공업화 탈산업화 시기라고 한다.

이 시기에 영국의 농업부문은 자체적으로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

제조업부문에서 사양화가 시작되자 정부는 서비스분야를 특화시켜
제조업분야에서 발생하는 실업자들이 서비스분야에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마거릿 대처 총리의 이같은 산업 사양화 정책은 영국에 안정적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영국이 국제통화기금(IMF)시절을 그토록 단기간에 졸업한 것도 이같은
정책의 결과로 보고 있다.

현 토니 블레어 총리도 대처리즘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30년의 격차가 있지만 한국은 지난88년부터 제조업분야의 사양화가
시작됐다.

그러나 영국과는 경우가 많이 다르다.

제조업의 발달과 함께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인구들은 이미 생산성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농업분야나 서비스분야 모두 흡수해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농림수산업은 개발부진으로 GDP기여도가 7%수준인데도 아직
전체 노동력의 11%가 종사하고 있다.

이미 노동인구의 포화상태를 지나있다.

더구나 IMF이후 대량 발생한 실업인구들은 갈곳을 몰라 사회불안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과감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서비스분야를
활성화하는데서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