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영 투자유치단장(산업자원부 장관)은 14일 "미국투자가들 사이에 한국
투자붐이 조성된 것을 계기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을 전산업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외국투자가들의 원화계정 개설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과 제너럴 모터스(GM), 인텔, 휴렛 팩커드(HP) 등 현지 대기업
경영인들의 면담에서는 어떤 내용이 오갔나.

"GM의 경우 합작대상 기업인 대우자동차의 부채가 너무 많다는 지적을 해
은행권에서 부채탕감 등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희망하는 눈치였다.

HP의 경우 올해 2억5천만달러를 한국에 투자해 서울 여의도에서 빌딩을
매입하고 소비자 금융을 위한 리스회사를 설립하는 등 본격적인 한국투자
기반을 구축한 후 점차 투자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인텔도 투자의지를 확고하게 다짐했다"

-미국측 투자가들이 한국투자의 걸림돌로 지적한 사항은.

"우선 일본 엔화 약세, 중국 위앤화 평가절하 가능성 등 외부요인에 따라
한국의 외환위기가 재현될 가능성과 노사관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또 기업과 금융의 구조조정이 과연 제대로 실현돼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투자가들이 있었다"

-이번 상담 성과를 실질적인 투자로 이끌어내기 위한 과제는.

"일부 외국인투자가들이 요구하는 원화계정의 개설 규제철폐도 환투기
위험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컨대 5년 이상의 장기투자와 당국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원화의 환율이 안정되면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밖에 현재 고도기술사업에 한정돼 있는 조세감면 혜택을 전 사업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이나 방송 프로그램공급업 등 아직도 외국인투자가 제한돼
있는 분야도 조기에 개방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상무 및 에너지장관들과도 만났는데

"상무부측은 컬러TV에 대한 덤핑조사를 내달중 종결짓겠다고 약속했다.

자동차시장협상과 관련, 미국측은 좀더 적극적인 개방안을 내놓도록
요구했다.

이에대해 한국이 IMF체제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득시켰고 원만히 타결하자는데 합의했다.

에너지분야에선 양국 정부차원에서 에너지기술개발에 협력키로했다.

중국원전사업에도 양국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진출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키로했다"

-뉴라운드의 기후협상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다는데

"미국이 온실가스배출량을 더 줄여줄 것으로 요구한데대해 환경기술협력에
공동보조를 맞추자고 제안, 미국측의 동의를 끌어냈다"

< 이동우 기자 lee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