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98년 현재 등록된 자동차대수가 1천만대를 넘어서 "자동차
대국"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그런데 "자동차 책임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미가입차량들이
버젓이 운행되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쉽지 않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승합차가 문제다.

승합차들이 다니는 곳은 대부분 골목길이거나 급경사여서 사고 위험이 높다.

때문에 사고가 났을때 학생들은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더욱이 학생들이 이용하는 승합차 대부분은 비업무용으로서 영업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사고가 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불특정다수 운송에 따른 계약"과
"할증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박태화 < 부산 남구 용호2동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