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을 전액 보장하는 시한인 2000년말이후 만기가 찾아오는 상품을
중도해지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의가 많다.

특히 은행적금(비과세가계저축 포함)의 경우 8월이후 낸 예금액에 관한
보호여부가 가장 빈도높은 질문중의 하나다.

이에대한 답변은 2001년이후부턴 원리금을 포함해 2천만원까지만 보장받는
다는 것.

전문가들이 만기가 2001년이후인 고액예금은 2000년말이전에 만기도래하는
중.장기상품으로 갈아타는게 유리하다고 조언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만기가 2000년을 넘어서는 3년이상 장기상품은 원리금포함 2천만원까지만
보호되므로 거액예금을 분산예치하는게 여유자금을 스스로 보호하는 방법중의
하나.

1천8백만원씩 가족명의로 쪼개거나 금융기관별로 분산예치하는 방법을
고려할만하다.

이밖에 독자들의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문] 비과세가계저축은 적금형이어서 8월1일이후 불입분도 예금보호대상에
포함되는가.

[답] 비과세가계저축은 적금형과 자유불입형 두가지가 있다.

이중 적금형은 8월이후 불입분도 원리금을 보장받는다.

그러나 월 1만원이상 수시로 넣을 수 있는 자유불입식으로 계약한 경우엔
8월이후 불입분은 원금만 보장받는다.

따라서 8월이전에 정기적금식으로 재계약하는게 유리하다.


[문] 외화예금은 한시보호대상인데 2천만원 한도에 적용되는 환율은 투자
시점 기준인가, 금융기관 파산시점 기준인가.

[답] 외화예금은 2000년말까지만 보호를 받는다.

8월이후 가입분은 2천만원까지 보호받는데 여기서 정한 2천만원은 금융기관
파산시점 당시의 환율을 기준으로 한다.


[문] 정기예금의 만기가 2000년 10월인데 99년 11월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당초 약정한 2000년까지의 원리금을 보장받는가.

[답] 그렇지않다.

파산시점까지의 원리금을 보장받는다.


[문] 정기적금의 경우 만기전에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약정한 금리를 보장
받는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받는가.

[답] 정기예금처럼 정기적금도 금융기관 파산시점까지만 보호대상이 된다.

파산에 따른 중도해지시에는 당초 맺은 약정금리를 적용한다.


[문] 중국 연변에 거주하는 교포인데 사업상 한국의 금융기관에 예치했다.

비거주자도 보호대상이 되는가.

[답] 국적을 불문하고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은 보호한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예금보호대상이 되는 상품은 모두 보호된다.


[문] 보험사가 파산한 뒤 해약환급금을 돌려받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당초 약정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

[답] 현재 예금자 보호법으로는 파산시점까지만 보호받게 돼있다.

따라서 해약환급금을 받기 전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지는
못한다.

다만 상법상 파산하고 3개월이내의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돼있어 정책적으로
보호받을 가능성은 있다.

파산한 보험사의 계약을 다른 보험사가 떠안는 계약이전도 정부에서는
고려하고 있다.


[문] 집에서 가까운 우체국에 정기예끔을 들었다.

체신예금은 보호대상이 되는가.

[답] 체신예금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대상은 아니다.

다만 체신예금업법에 정부가 원리금을 전액 보호해준다고 규정돼있다.

어떤 형태로 보호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게 없다.


[문] 새마을금고는 8월이후에 가입한 예금은 최대 2천만원까지만 보장되는가

[답]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 새마을금고법에서
따로 보장하게 돼있다.

새마을금고는 가입시점에 관계없이 2000년말까지는 원리금을 전액 보장하고
2001년부터는 최대 3천만원까지 보호받는다.

[문] 농.수.축협 단위조합은 자체 안전기금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토록하고
있는데 이번에 개정되는 예금자보호법의 범위까지만 보호받는가.

[답] 농.수.축협의 단위조합의 예금자보호는 현재 2000년말까지 원리금
전액보호라는 종전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보조를 맞춘다는게 각 협동조합의 입장이다.

따라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과 마찬가지로 2000년 말까지 8월이전 가입분은
원리금 전액, 8월이후 가입분은 2천만원한도에서 보호받는 쪽으로 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보장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