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은 이달말로 끝나는 제1기 민선자치시대가 과거 관선단체장시대
보다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절반이상(56.9%)의 기업이 지방정부의 경제행정서비스가 종전과 같거나
악화됐으며 기부금도 결코 줄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따라 내달 1일 취임하는 제2기 단체장이 기업유치등 지역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경제신문사가 LG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달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4백80개 기업과 1백21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 8일
발표한 민선자치시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공무원 친절도 등 지자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수준과 관련, 기업의 41.7%가
"변함이 없다", 10.8%가 "다소 악화", 4.4%가 "크게 악화"라고 응답, 56.9%
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기부금등 준조세부담에 대해 44%가 "관선단체장 시절과 같았다"고
밝혔다.

"감소"는 31.4%에 그쳤고 "오히려 증가"도 23.6%에 달했다.

"변화가 없거나 늘었다"는 대답은 울산(86.7%) 경남(83.3%)에서 특히
높았다.

관선단체장시대를 50점으로 했을때 지역기업으로부터 80점이상을 받은
단체장은 전체의 5분의 1(20.4%)에 불과했다.

기업으로부터 70점미만의 점수를 받은 단체장이 55.7%에 달했으나 90점
이상은 5.1%였다.

대전과 대구는 대상기업의 36.6%와 33.3%로부터 80점이상을 얻을 정도로
호평을 받았다.

지자체별로 "경제행정서비스 개선"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구(60.0%)
였고 대전 경북(53.4%) 서울(46.6%) 등의 순이었다.

이에반해 기업의 15.2%는 "경제행정서비스가 악화됐다"고 꼬집었고 이중
제주(26.7%) 울산(26.6%)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더욱 컸다.

공무원서비스 자세 개선에서 광주(66.7%)와 부산(63.3%)이 상위권을
차지한 반면 강원 경남은 30%로 하위권을 맴돌았다.

기업의 53.3%가 2기 민선단체장이 풀어야할 역점 과제로 기업유치 등 지역
경제활성화를 손꼽았다.

이어 "자치권 확대"(15%) "지역경제인프라 확충"(12.5%)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자체는 1기 민선지자체의 전반적인 성과와 관련, 84.2%가 "성공
했다"고 평가했다.

"별로 달라진게 없다"는 응답은 13.3%, "실패 또는 실패한 편"은 2.5%에
그쳤다.

2기 민선지자체시대의 최우선 과제(복수응답)로 자치권 확대(54.5%)를
지목했다.

이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국세의 지방세 이관 65.3% *세외수입원 확충
38%이 지목됐다.

< 특별취재반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