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다시 시행하거나 이자소득세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고위관계자는 8일 "금리를 대폭적으로 떨어뜨려야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외환사정상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그보다는 차라리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다시 시행하거나 이자소득세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고금리가 보장되다보니 시중자금은 금융기관에 몰려
들고 있는 반면 금융기관은 부실여신발생을 우려,대출을 억제하고 있어
기업자금난은 더욱 가중되고 소비도 침체에 빠져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가중시킬 경우 건전한 소비와 투자도 촉
진시킬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자소득세 증가분을 실업기금으로 사용할수 있어 부의 공정분배
에도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에서 금리를 대폭 낮추면 여유자금이 부동산등에 고루
투자될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환율안정을 고려하면 단기간내 금리를
내리기는 어려운일이라며 금융부문에 소득의 재분배까지 기대하는건 무리
라고 밝혔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올해 발생분부터는 유보된 상태이며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현재 22%(주민세 포함)이다.
하영춘 기자 hayou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