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벽에 부닥친 '외국인력대체'

중소기업청이 8일부터 외국인력을 내국인으로 물갈이하는 기업엔 운전자금
을 업체당 최고 2억원까지 늘려 지원키로 했다.

이 자금지원 정책은 지난 4월부터 펴왔음에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업체당
지원규모를 2배로 늘린 것이다.

이 지원자금은 금리가 연 8.28%로 좋은 조건의 운전자금이다.

요즘같은 자금난속에서 신청이 쏟아질만 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지금까지 지원된 자금은 겨우 3억6천4백만원.

IBRD(세계은행) 차관으로 마련한 재원 3천억원중 1천분의 1 수준이다.

4개회사가 13명의 외국인력을 내국인으로 바꾸는데 지원 받은게 고작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실업자가 길거리에 넘쳐 나지만 이들은 외국인력이 고용된 3D(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현장에는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인들은 정부 말만 믿고 내국인을 고용했다간 낭패를 보기 십상
이라고 얘기한다.

한 염색업체 사장은 "아직도 내국인은 구하기도 힘들지만 일을 시작해도
며칠을 못버티고 떠나버린다"고 털어놨다.

중기청이 7일 발표한 자금지원 확대 방안은 이런 현실이 배경이 됐다.

그러나 정부측 방안은 또 한번 현실의 벽에 부닥칠 전망이다.

중기청과 법무부가 공동으로 불법체류중인 외국인력을 고용한 기업을
상대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해서다.

이는 힘든 직장을 마다 않는 외국인력없이는 공장을 돌리기 어려운 3D업종
기업들의 반발을 살게 뻔하다.

정부가 이미 시작한 정책이라고 계속 밀어 붙일게 아니라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과감히 고쳐야 하지 않을까.

오광진 < 산업2부 기자 kjo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