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금융빅뱅을 추진하기 위해 금융관련 4개법안을 5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이에따라 오는 12월부터 은행창구에서 투자신탁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되는
등 고객이 다양한 금융상품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됐으며 금융업계의
경쟁도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금융시스템 개혁법은 은행법, 증권거래법, 보험업법등 22개법률을
일괄 개정한 것으로 99년말까지 주식매매 위탁수수료의 완전 자유화와
오는 2001년까지 은행, 증권, 보험업등 각 업계의 상호진출계획 등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파산한 증권회사의 투자자나 보험회사의 보험 계약자에 대한
구제방안으로 "투자자 보호기금"과 "보험계약자 보호기구"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앞으로 일본의 금융제도 개혁에 대한 초점은 금융서비스법(가칭)의
제정 문제등에 모아지고 있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 kimk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