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은 1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은행들이 중소기업 지원에 소극적이라고 질타한뒤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중소기업청과 기협중앙회도 금융실태점검단을 편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중소기업 경영난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부도가 줄긴 했다지만 여전히 하루에 70~80개 업체가 쓰러지는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기협의 공제기금창구엔 은행돈을 구하지 못한 업체들의 대출요청이 쇄도,
기금자체가 바닥날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잇따라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기대를 거는 기업인들은 사실 많지
않다.

과거의 경험에 비춰보면 정부의 목소리가 실효가 없었기 때문이다.

담보를 요구하는 관행은 여전하다.

게다가 국제결제은행(BIS)의 요구조건을 맞추기 위해 은행들은 담보유무에
상관없이 대출을 거의 동결한 상태다.

내코가 석자인데 높은 곳에서 아무리 자금지원을 촉구하고 창구점검에
나서봤자 꿈쩍할리 없다.

이런 상황에서 5일 김대중 대통령은 정부가 아무리 금융지원을 강조해도
실제 금융기관에서 중소기업대출이 잘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을 알고있다며
구체적 조치를 약속했다.

그동안 단순히 자금지원만을 강조해온 역대 대통령과는 다른 모습이다.

중소기업인들은 미국방문후 대통령이 보여줄 조치에 다시 한번 기대를 걸
수있게됐다.

< 김낙훈 산업2부 기자 rh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6일자 ).